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서비스업 中企 적합업종 연내 선정.. 그 다음은 금융업"

 

 

 

출범 2년·취임 6개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그 다음 업종은 금융업이 될 겁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도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는 올해에 대.중소기업 간 체질개선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중소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을 목표로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6개월간 수많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며 대화 테이블에 끌어 앉혔다.

 

최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새 둥지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유장희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배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중기적합업종 범위를 금융업, 공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동반성장지수를 확대해 동반성장 개념의 해외 수출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년 동안 가장 큰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단연 동반성장지수로 설문조사 회수율이 80% 넘는 등 효과가 좋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에 단가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문조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위법행위 등과 합쳐 점수화한 지표다. 협력체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협력체에 보안을 100% 약속했다. 또 억울한 일을 겪었으면 이 기회에 동반성장위원회에 앞장서서 호소하라고 설득했다. 설문조사를 받아드니 구구절절 억울한 일들이 들어있는데 그대로 공개했다. '정공법'이 최선이라는 판단이었다. 지수 하위에 속한 대기업이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이 놀라웠다. 올해는 대기업 56곳을 대상으로 지수를 발표했는데 내년엔 74곳으로 확대하고 향후 100대 대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시행 과정을 평가한다면. 다음 업종은 무엇인가.

▲지난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성과가 100%다. 전 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협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시작된 서비스 업종 중기적합업종 심사도 약 30% 진행되고 있다. 업종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준다. 대기업에 당장 업종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차원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뒤따르는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한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규제는 법이 아닌 국민이다. 동반성장위원회 뒤에는 바로 국민이 버티고 서서 대기업의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셈이다. 올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심사가 끝나면 다음 차례는 금융업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공기업도 대·중소기업 구조에 놓여 있어 그 역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체질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졌다. 일단 지난 5월 중견기업협회가 생기고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국이 설치됐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 자활하려는 노력을 한 결과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각종 혜택이 사라져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은 중견기업 부상을 과감하게 시도한다. 기술임치제도가 3000건을 돌파한 것도 중소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대기업에 제공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둠으로써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2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2000여 건이 몰려 지난달 3000건을 넘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든다는 의미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또 주력하는 분야가 있나

▲중소기업 전문인력, 인적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적료, 전적료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상생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보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인력을 육성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가 상정되면 발표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장이 보는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무엇인가.

▲헌법 조항에 있는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를 주목해야 한다. 조화는 공감과 소통이다. 경제민주화는 산업계에 있어서는 동반성장, 가계 차원에서는 소득재분배와 소득불균형 해소,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독과점 방지를 규제와 조정을 통해 해나가는 것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입법정신이 담긴 헌법 119조 2항으로 돌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 실천에 옮긴 국가다. 세계 경제가 배려와 나눔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한국의 동반성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의 해외 수출도 기꺼이 수행하려 한다.

파이낸셜뉴스 2012.10.16 박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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