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재창업기업 생산자금 융자, 중복지원 방지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강화 등

낮은 신용도로 인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금년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현장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재창업자금 활용)

* 납품계약 등을 근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시 구매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구매기업과 중진공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하여 부실위험 최소화

기업당 5억원 이내(계약금액의 90% 이내)

계약건별 180일이내 상환

②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 시행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 도입

* 현행유지:(창업자금) 자금수요 고려,(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3개년 분할 지원

** 민간금융을 통한 수출자금 조달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경우 예외 허용

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하여 창업초기기업 부담 완화

* 협동화·협업화승인기업:(현행)신성장기반자금 이용 →(변경)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이용

* 융자금리('11.2/4분기 기준): 창업기업지원자금 3.69%, 신성장기반자금 4.19%

③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F1등급(최우량등급) 판정에 따라 융자제한(우량기업)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의 경우 성장초기단계가 대부분으로, 재무변동성이 크고 낮은 자산가치로 인해 은행권 대출에 애로

창업 5년 초과기업에 대한 한계기업 기준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을 융자제한 대상에서 제외

* 창업초기 또는 기술개발 완료 후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지원 필요

** 창업초기 감가상각 등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필요

④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현행) 자산 50억원 이상 기업중 융자잔액 20억원 이상 또는 자산 50억원 미만 기업중 융자잔액 30억원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변경) 폐지

제조업 영위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 면제

* 면제대상:(현행) 소기업 및 재해피해기업 →(변경) 모든 정책자금 신청기업

⑤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원 → 30억원으로 확대

*(현행)일반수출10억원, 해외조달20억원 →(변경)일반수출10억원, 해외조달30억원

국가 R & D와 정책자금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 R & D 성공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시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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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